[기업과 경영] 수입 통관 절차 요약

수출

1. 수출입 신고 기본 절차

 

수출신고의 절차

수출신고 → 외화 획득

 

1) 수출 신고: 내국물품

2) 수출 신고 수리 : 외국 물품

3) 보세 구역 반입 (생략 가능) 

4) 반출 (출항) - 수출 신고 후 30일 이내

 

수입신고의 절차

수입신고 →  외화 반출

 

1) 수입국 입항: 외국 물품

2) 보세구역 반입

3) 수입 신고

4) 수입 신고 수리 : 내국물품

5) 반출

 

3대 신고 의무

• 수출신고
• 반송신고
• 수입신고 : 과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요

 

2. 과세의 4대 요건

1) 품목분류 및 관세율표

HS Cod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류 / 호 / 소호 (총  6자리)

※ HSK code: HS code + 4자리 (총 10자리)

 

2) 과세물품의 확정

- 과세물품, 관세율의 확정은 수입신고 시점 기준

 

3) 과세가격의 결정 (관세평가)

-수출시, FOB 가격 + 가산요소

-수입시, CIF 가격 + 가산요소

 

- 관세평가: 세금이 부과되는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

 

4) 납세 의무자

-납세의무자 = 화주

 

 

3. 수입통관

신고의 방법

-자가 신고: 유니패스

-관세사 신고: 전용 프로그램

 

신고시기의 결정

• 출항 전 신고 : 선박 -일본, 중국, 대만, 홍콩 / 항공: ALL
• 입항 전 신고(★) : 선박 - 입항 5일 전부터 가능 / 항공: 입항 1일 전부터 가능
• 반입 전 신고(★)
• 반입 후 신고 : 식약처 관련 물품

 

입항 전 신고 vs, 반입 전 신고

 

• 입항 전 신고 : FCL 화물
• 반입 전 신고 : LCL 화물

 

수입신고 요구서류

 

1) 운송서류

- 선박: B/L (Bill of Lading, 선하증권), 항공: Airway Bill

 

2) 상업송장 Commerical Invoice

 

3)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 + 원산지 증명서 (FTA 관세 혜택)

 

검사대상 

- 서류 제출 : 스캔 / 원본

- 현물검사(현품검사) : 까대기

 

관세 납부

- 신고납부: 납세 신고 수리일 + 15日

- 부과고지: 납세 고지 수리일 + 15日

※ 월별 납부, 사후 납부 (담보제공)

 

 

수입면장 교부

- 수입면장: 수입신고필증 (5년 보관)

└ HS 코드, 과세 가격 등 확인

 

 

물품 반출

- 인도지시서 Delivery Order (D/O)

- 선사/포워더에게 아래 서류 제출 시, D/O를 받을 수 있음

 

• B/L 원본
• B/L  Surrender (권리포기)
• L/G (Letter of Guaruntee, 수입화물선취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