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사] 잭슨 민주주의 Jacksonian Democrary

잭슨 민주주의 Jacksonian Democrary

- 미국 현재 정치 문화의 탄생

• Two Party System 양당제
• Spoils System 엽관제 (잡을 엽 + 벼슬 관)
• Political Character

 

Background 배경 

▶ 약1790 ~ 1820년, 초기 미국 정치는 귀족주의적임 Aristocratic

→ 영향력이 강한 특정 가문이나 특정 인물 정치 권력을 독점 

ex) Adams family, George Washington, Thomas Jefferson

→ 초기 정치권력자들의 주요 특징: 대학 졸업자, 대농장주, 버지니아나 메사추세추 출신

→ 이들은 민주주의의 지나친 확장으로 인한 군중에 의한 폭압 tyranny of the mob을 우려

→ 낮은 교육 수준을 가졌거나 사유재산 Property Ownership 같은 지분 Stake가 없다면 합리적인 정치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생각

⇒ 많은 주에서 사유재산은 보유한 남성들에게만 선거권 franchise 부여

→ 단, 미 북부 일부 주에서는 사유재산을 가진 흑인 자유인 Free Black man과 여성에게도 투표권 부여

 

▶ 1810년대, 1820년대로 접어들면서 민주주의적인 이상이 확산하기 시작

→ 연방에 새로 편입된 주나 기존 주들 사이에서 사유재산, 세금 납부 유무와 상관없이 백인 남성에 선거권 부여

⇒ 1850년대, 모든 사유재산 요건에 따른 선거권 제한 철회됨

→ 21세 이상의 모든 백인 남성 선거권 획득

→ 반면, 일부 주에서 허용되던 흑인 자유인과 여성에 대한 선거권 부여는 철회됨

→ 이러한 부분적인 선거권 확대 현상(사유재산 조건 철회)는 프랑스, 영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추세

→ 그러나 유럽은 미국에 비해 보수적인 확대 추세를 보임

 

▶1824년 대선 : John Quincy Adams vs. Andrew Jackson vs. Henry Clay

- 셋은 모두 공화당 Republican party 후보

- John Quincy Adams: 미국 건국의 주역, 2대 대통령 John Adams의 아들

→ 선거인단 선거 electoral vote 승리

- Andrew Jackson: 1812년 Noew Orleans 전투 승리로 유명한 전쟁 영웅

→ 대중 선거 popular vote 승리

- Henry Clay: 대타협(Great Compromise) 중재자

→ 대통령 결정권이 있는 의회 의장 Speaker of House ⇒ Tiebreaker

⇒  의회 결정에 따라 John Quincy Adams 대통령 당선

→ Henry Clay 국무장관 secretary of state 으로 임명됨

→ Andrew Jackson의 지지자들은 이를 비민주적인 부당 거래 currupt bargin로 간주하여 들고 일어남

 

▶1828년 대선 : John Quincy Adams vs. Andrew Jackson 

- 지난 대선에서 맞섰던 둘 간의 재대결

→ 미국 역사상 유래 없는 인신공격과 중상모략 발생

→ Andrew Jackson : 이전 대선의 부당 거래 currupt bargin 공격

→ John Quincy Adams 의 지지자들

: Andrew Jackson에 의해 결투나 처형으로 죽은 이들의 관coffin 갯수를 그린 광고 전단 handbill 배포

: Andrew Jackson의 어머니를 매춘부prostitute로, 그의 아내를 중혼자bigamist로 거짓 비방

- Andrew Jackson은 신생 정당인 민주당 Democratic party의 첫 대선 후보

→ 민주당을 통해 대중 정당 민주주의 Mass Party Democracy 를 표방하며 지지세를 넓혀가기 시작함 

→ 서부주에 있던 개척자들Frontier와 단호한 개인주의자 rugged individualists에게 어필하기 시작함

→ 일반 대중 common men의 대표자로서, 확대된 투표권을 보유하게 된 일반 백인 남성들에게 어필

→ 비교적 검소하고 청렴한 이미지, 전쟁 영웅 이미지, 반원주민 정서(원주민 추방 공약) 각인

⇔ John Quincy Adams: 미국 국경 밖에서 원주민의 생활권을 인정하는 거래를 통해 친원주민적인 정책 수행 

⇒  Andrew Jackson의 승리로, 대통령에 당선

⇒ 귀족주의적인 기존 정치 체제와 다른 근대 대중 민주주의 체제의 시작

→ 취임식에서 참석자들에게 절하며 지지자들을 섬기겠다는 표현을 보여줌

→ 취임식 소동 Inaugural Brawl : 그의 백악관 개방으로 대중들이 백악관에서 소동을 일으킴

⇔ 기존 엘리트 정치인들은 이를 무정부상태 anarchy, 군중 장악 사태 mob rule로 간주

 

근대 민주주의Modern Democracy의 시작 

- Andrew Jackson: 백인 일반 남성의 대중 정당 party of the common (white) men을 표방하는 민주당의 첫 대선 주자

→ 기존 엘리트 정치인들과 다른 그의 이미자: 서부개척자 Frontierman, 전쟁영웅 War hero, 자수성가형 인간 Self-made men

→ 취임식 행사 Inaugural Celebration에 백악관을 대중에게 개방하여 소동을 야기

- 엽관제도 Spoil System

→ 정치적 지지자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우편국장 postmaster 등 정부의 주요 관직에 민주당의 엽관배 Office Seeker들을 앉힘

⇔ John Quincy Adams: 이 같은 행위를 저질스럽게 vulgar 여겨서 거부함

- 정당 정치Party Politics

→ 엽관제도는 지지자들에게 보상함으로써 정당에 묶어둘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옴

→  특정 정치인의 지지자가 아닌 정당 지지자들을 만들어냄

→ 1832년 Andrew Jackson의 재선으로 정당 정치는 더욱 확고해짐

→ 전당대회 National (Nominating) Convention & 정당 강령 Party Platform 도입

- 행정부 Executive Branch의 권한 강화

→ 사법부 Judicial Branch와 입법부 Legislative Branch 보다 강한 행정부의 권한 부여 

→ 대법원 Supreme court과 국회Congress 보다 강한 정부 

cf) Bank War

→ 앤드류 잭슨은  국립은행National Bank의 부패를 이유로 국립은행을 폐지함. (cf. Panic of 1837)

 

→ 입볍부의 국립은행 재인가 절차에 거부권을 행사함.

→ 이 같은 그의 독단적인 행태는 반대파의 증오를 불렀옴

→ 그들은 그를 King Andrew the First라고 비방하고 반잭슨파가 모여 휘그당Whig Party을 창당.

→ 그 외에도 많은 안건에 잭슨은 사사건건 거부권을 행사함

cf) Trail of Tears

→ 앤드류 잭슨은 원주민들은 서쪽 개척의 장애물로 생각하는 백인 정착인들을 대표하여 당선됨.

→ 대법원이 주권국 Sovereign Nation으로 인정한 조지아 주의 문명화된 5부족Five Civilized Tribes을 앤드류 잭슨과 조지아 정부가 조지아에서 오클라호마 Oklahoma로 추방함.

→ 그 과정에서 최소 3천명의 원주민이 사망.

- 앤드류 잭슨 1836년 그의 2번째 임기를 마치고, 그의 오랜 친구 마틴 밴 뷰런이 대통령에 선출됨.

→ 그러나 곧 Panic of 1837에 따른 경제 위기를 겪으며 힘든 임기를 보냄.

- 잭슨 정치의 영향

→ 1840년 선거에서 휘그당은 William Henry Harnson 을 대통령 후보로 내면서 잭슨의 선거 마케팅 법을 캠페인에 이용함

→ 통나무 집 거주, 전쟁영웅, 대중적인 이미지 강조 

→ 그러나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고 그는 버지니아의 부유층 자제 출신의 대졸자.

→ 휘그당은 잭슨 시대를 거치며 대중 민주주의의 시대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 학습하여 이를 선거에 이용함.

→  William Henry Harnson는 이러한 선거 전략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지만 지병으로 31일만에 서거.

 

• Aristocratic 귀족주의적
• quintessential 전형젹인
• tyranny 폭압
• stake 지분
• franchise 선거권
• loophole 법률 상의 구멍
• epitomize 전형을 보이다
• Compromise 타협
• reticent 자기 감정에 대해 말을 잘 안 하는
• go ballistic 분통을 터트리다
• currupt bargin 부당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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