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사] 미국의 퇴역군인 지원 법안 GI Bill

들어가며

1944년 의회에서 제정된 GI 법안은 1945년부터 1956년까지 800만 명 이상의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또한 주택 융자를 지원하고 퇴역 군인에게 1년간 실업 수당을 제공하고 퇴역 군인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인들의 교육 수준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전후 시대의 특징인 경제적 번영을 촉진하는 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성조기

GI 법안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군 병사들은 민간인 생활로의 복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럽, 아시아, 태평양에 주둔한 사람들은 곧 가족과 재회하고 분주한 미국 산업 경제에 빨리 취업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미국 정부도 불안했지만 이유는 달랐다. 

 

제2차 세계대전은 10년이 넘는 불황을 겪은 후 미국의 번영을 되살렸으며, 정부는 1,500만 명의 퇴역 군인이 다시 노동 시장에 복귀하면서 겪게 될 경제적 혼란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에게 귀환 시 어느 정도 재정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그리고 바라건대 상당한 비율의 퇴역 군인들을 노동 시장에서 교육 프로그램으로 끌어들이기를)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4년 6월 22일 군인 재조정법에 서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GI 법안으로 알려진 군인 재조정법은 재향군인에게 귀국 후 1년간의 실업 수당, 주택, 사업체 또는 농장 구입을 위한 대출에 대한 보증, 대학이나 직업 프로그램을 위한 등록금과 생활비를 제공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계획을 열성적으로 환영한 것은 아닙니다. 

 

대학 교육이 엘리트들에게만 국한되었던 전쟁 전 사회에 익숙해진 시카고 대학교 총장은 "교육은 대량 실업에 대처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 대학은 교육의 부랑자 정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판단은 시기상조였다. 

 

GI 법안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10년 동안 800만 명의 퇴역 군인을 학교에 보내고 미국 고등 교육을 완전히 재창조하는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프로그램의 막대한 가격(약 145억 달러)에도 불구하고 교육 보조금을 활용한 퇴역군인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연간 평균 10,000~15,000달러를 더 벌어 세입에서 프로그램 비용의 10배를 창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분석가들은 이를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한 최고의 투자"라고 불렀습니다.

 

GI 법안의 유래

1944년 프랭클린 D. 루즈벨트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전례 없는 4번째 임기를 노리고 재선에 출마했습니다.

 

대공황 기간 동안 그는 미국 국민의 기본적인 경제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는 뉴딜 정책을 통해 폭넓은 대중적 지지를 얻었습니다.

 

1944년 국정연설에서 루즈벨트는 미국 시민의 고용, 의료, 교육 및 주택을 보장하는 급진적인 "경제적 권리 장전"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전시 경제 호황 중에 이러한 안보 약속은 10년 전처럼 유권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복귀한 GI("general issue" 제복에서 파생된 군인의 별명)가 충실한 복무에 대해 특정 특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루즈벨트의 약속이었습니다.

 

American Legion의 도움으로 경제 권리 장전은 GI 권리 장전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줄여서 GI 법안은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구성됩니다

1) 교육 지원 Educational support

 

재향군인은 학비로 연간 $500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향군인이 학교 생활 동안 부양할 가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월 $65-90의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수당 Unemployment benefits

 

GI 법안은 퇴역 군인이 일자리를 찾는 동안 1년 동안 주당 20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8

 

00만 명이 넘는 재향군인들이 이 혜택을 누렸습니다.

3) 대출보증 Loan guaranties

 

정부는 퇴역 군인들에게 주택, 사업체 또는 농장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퇴역 군인들의 대출을 지원하여 그들이 신용을 훨씬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GI 법안은 또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병원을 짓는 등 재향군인의 의료 서비스도 제공했습니다.

 

GI 법안의 범위

1945년부터 1956년까지 제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한 미국 퇴역 군인의 약 50%가 GI 법안의 한 가지 이상의 측면을 활용했습니다. 

 

220만 명의 재향군인이 대학에 다녔고, 350만 명이 기술 또는 직업 학교에 다녔으며, 70만 명이 농업 교육을 받았습니다. 

 

대학 학위를 취득한 미국인의 수는 전쟁 전후로 1940년 20만 명에서 1950년 거의 50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GI 법안은 미국 대학 교육을 교양에만 초점을 맞춘 커리큘럼에서 과학, 비즈니스, 엔지니어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업 경로를 포괄하는 커리큘럼으로 확장했습니다. 

 

역사가 제임스 T. 패터슨(James T. Patterson)은 이를 "미국 교육의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주택 및 기업 대출에 대한 정부 보증은 또한 뉴욕 레빗타운과 같은 교외 지역에 생겨난 주택과 같은 수천 채의 신규 주택 건설에 자금을 조달하면서 경제 호황을 촉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GI 법안은 전후 시대의 번영을 이끈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그것은 잠재적인 실업 사태로부터 미국 경제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주는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더 많은 미국인들이 고등 교육을 받을수록 그들은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주택 구입을 통해 경제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부을 수 있었습니다.